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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광 BGCC 의장 "암호화폐 규제, 현존법 미활용이 문제"

ICO 가이드라인 공개… 제도권 들어올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돼 현존법 따라야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8-11-08 17:31

▲ 배재광 BGCC 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BGCC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암호화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제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해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다."

배재광 BGCC(Blockchain Governance Consensus Committee) 의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BGCC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 의장은 "당초 ICO 가이드라인은 올해 4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비춘 바 있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BGCC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발표하게 됐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국내 환경상 금융당국은 현재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따르고 일부는 자율 규제를 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돼 최소 100가지 정도 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ICO 가이드라인 제시의 목적도 밝혔다. 배 의장은 "자율적인 규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코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ICO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ICO 법규를 갖춘 몰타의 벌률을 준용하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계획됐다. 몰타가 인구, 영토 등에서 규모가 작고 페이퍼컴퍼니 유치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배 의장은 "우리나라처럼 산업을 해야 하는 나라는 코인이 필연적으로 증권형을 띌 수 밖에 없다"며 "모든 ICO는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STO; Securities Token Offerin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TO 메뉴얼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인 자체가 핵심적인 영향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기구 도입도 주장했다. 배 의장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3자가 통제를 해야 한다"며 "증권형 여부를 판단하는 ICO 주관 기구, 기술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술심사기구, 자금세탁방지 규정(AML)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견해도 내놨다. 배 의장은 "우리나라는 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법을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현존하는 법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의락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배재광 BGCC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