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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선업 지원 WTO 제소…조선업계 '긴장'

지원금 한푼 아쉬운 조선업계 "정부 지원 합법적 절차"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등록 : 2018-11-08 11:36

2015년 이후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연간 수주량 1위 자리를 되찾은 조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일본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황기를 벗어나 모처럼 활기를 띄던 조선업계는 이번 제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시장을 왜곡해 자국 조선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약 12조억원의 자금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보내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조선업 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2년에 유럽연합이 일본과 같은 이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채권은행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대출금 출자전환과 채무상환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업 지원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에서 주장하는 협정에 대한 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향후 조선 선박 수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