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한 검토 필요"

송고 2018.11.06 17:09 | 수정 2018.11.06 17:40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최근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결론 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지적에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새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증선위원들이 더 깊게 들여다볼 계기는 됐지만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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