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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제로 현대차 노조...광주형 일자리 ‘몽니’

광주시·한국노총 ‘합의’에도 총파업 운운 나홀로 반대
‘반값 연봉+복지’ 대타협 거부? “결국 기득권 유지하려는 것”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등록 : 2018-11-05 11:54

▲ ⓒ연합

노사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노조의 강력 반발로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지역 노동계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서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저임금구조 양산 야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 등의 논리를 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난 3월 결의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막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의 국내 완성차회사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광주 인근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자는 사업이다.

완성차업체 5곳 연평균 임금인 9000여만원을 절반 이상의 3500만원 안팎으로 깎는 대신 간접고용 포함 1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인당 700여만원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이는 고용 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말 현대차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투자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우여곡절 협상 끝에 지난 1일 지역노동계가 단체협약 5년 유예 등 현대차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마지막 길목에서 버티며 총력 저지하는 형국이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해당 사업 투자에 나설 경우 총파업까지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들은 새 공장이 들어서면 일감 부족 현상이 벌어져 임금이 하락하는 저임금구조가 양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위탁생산 방식의 비정규직공장과 정규직 공장의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평균임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값 연봉에 대한 노동계의 수용 여부는 그간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를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전격 수용함에 따라 현대차 노조의 반대 논리는 ‘고임금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더욱 고착화한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한 축인 한국노총이 반값 연봉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투자 자체를 거부하며 나홀로 반대를 외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경형 SUV 차량을 생산한다는 광주형 사업을 본인들 먹거리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자기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와 금속노조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전시행정사업”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광주시에서 추진한 노사민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 때부터 시작된 모델로 정부는 투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4년 나왔던 모델로 현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보탰다.

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의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이 모델이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자동차산업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