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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부동산 자금 증시로 넘어올까

당정 "부동산 불패 불식시킬 대안은 주식시장이 유일"
부동산-주식 상관관계 적어…자금 유인 시일 걸릴 것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8-11-02 15:55

▲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회사에 자율성은 놓아진 대신 위반 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BN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 완화로 자본시장에 얼마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치우쳐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회사에 자율성은 놓아진 대신 위반 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유도가 골자다. 당정은 줄곧 우리 가계 자금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며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1일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주식시장은 부동산 불패 시장을 깰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기반해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분산해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있던 돈이 증시로 넘어온 적은 거의 없었다"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던 게 증시로 조금 넘어올 수는 있지만 일반 가계,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에 넣을 돈을 주식 투자에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신규주택 판매 급감 소식이 증시 하락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미국의 9월 신규주택판매 결과는 전월 대비 5.5% 감소한 55만3000채로 발표되자 당일 미국 증시는 급락했다.

신규주택판매 수치는 매월 등락이 큰 편이지만 증시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온 악재여서다.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증시로 자금이 몰릴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눌러 주식시장에 자금을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반시장적"이라며 "반시장적 기조일때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