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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상실' 기업은행, 의원들에 '뭇매'

  • 송고 2018.10.23 09:22 | 수정 2018.10.23 10:3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국감장서 의원들 "설립 취지 상실했다"

기업은행, 개별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

IBK기업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설립 취지를 잃었다며 뭇매를 맞았다. 국회의원들은 기업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렸고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 위주로만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수긍하는 한편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 비중.ⓒ추혜선 의원실

기업은행 담보종류별 대출 비중.ⓒ추혜선 의원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은 2014년 40.7%에서 2018년6월 50.7%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39.1%에서 32.3%로 6.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담보대출이 49.8%에서 61.6%로 11.8%포인트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0.0%에서 23.6%로 6.4%포인트 하락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설자금(설비투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은행 신용등급별 대출잔액 현황.ⓒ지상욱 의원실

기업은행 신용등급별 대출잔액 현황.ⓒ지상욱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기업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BBB 신용도 이상 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1%(7조4000억원) 상승한 반면 BB+ 신용도 이하 기업의 대출 잔액은 2.1%(10조900억원) 감소했다.

지상욱 의원은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불황이 장기화 되는데 이럴 때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여 가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6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B+이하 여신은 28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51.5%인 14조5000억원은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도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자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지역별 대출금 현황.ⓒ제윤경 의원실

기업은행 지역별 대출금 현황.ⓒ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은행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 667조원 중 수도권에 64%(426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241조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이는 16개 광역 시도별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241조원)와 같은 수준이다.

5년간 대출을 지원받은 업체 수도 수도권(65.7%)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80만개 중소기업이 대출지원을 받았지만 비수도권은 42만개에 불과하다.

제 의원은 "현재 기업은행의 수도권 자금지원 편중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기업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대비 지방지역 경기 둔화와 반월, 시화, 남동공단 등 대규모의 중소기업 공단이 수도권에 많이 소재해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은행에서도 자금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비중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은행 전경.ⓒ기업은행

기업은행 전경.ⓒ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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