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한국지엠 법인분리 “먹튀 준비” vs “철수 안 해”

송고 2018.10.22 16:16 | 수정 2018.10.22 16:13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임한택 노조위원장 vs 최종 부사장 ‘철수 의혹’ 놓고 공방

“산은 추가 지원금 4000억 연구개발 아닌 생산설비에 투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EBN

22일 KBD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한국지엠 노사는 중형 SUV 등 신차 개발 목적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측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을 둘러싸고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위원장은 법인분리가 장기적으로 공장 매각·철수를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한 반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철수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을 마치면서 조합원 고통 분담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합의해냈다. 그럼에도 사측은 지난 7월 신설법인을 발표했다”며 “신설법인으로 가면서 이후 구조조정 매각 있을 수 있다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설법인과 관련해 다섯 차례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라며 “또 단협 승계 및 노조 승계를 안 한다는 (최종 부사장의 발언은) 회사가 먹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 부사장은 거듭된 철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법인분리가 철수 계획과 연관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한 것이냐”며 추궁하자 “철수 계획이 없다”고 거듭 답했다.

신설법인 설립 시 이동 예정인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 승계와 관련, 최종 부사장은 신설법인 인력의 고용 승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 간 단협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에 승계되느냐’는 질의에 “현재 단협은 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최종 부사장은 올초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은이 한국지엠에 올해 하반기까지 4000여억원 추가 지원과 관련해 이 자금을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설비’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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