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단독 통과’…한국지엠 노사 전면전 치닫나

송고 2018.10.19 16:48 | 수정 2018.10.19 16:50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신설법인 추진 사실상 ‘마침표’

노조 ‘총파업’ 산은 ‘법정 대응’ 암초 곳곳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주 통로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노조원들이 출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한국지엠이 노조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확정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주총 참석차 방문한 산은 관계자들을 제지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실패, GM측 단독 결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인분리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신차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신설법인 문제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국지엠 측 관계자는 “향후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지엠 노조와 산은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중형 SUV 등 신차 개발 주력을 명분으로 기존의 연구개발 및 디자인 센터를 생산공장과 분리해 독립된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콤팩트(중형) SUV 신차 개발에 주력, 이들 차종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GM 본사와의 업무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날 법인분리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현재 1만3000여명의 한국지엠 인원은 각각 생산공장 1만명과 연구개발 법인 3000명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방식이 생산공장을 위탁하청공장으로 전락시켜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인력이 분산되면 노조 세력 약화가 불가피한 만큼 교섭력과 노동권 약화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시킨 노조는 사측의 일방 추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2일쯤 서울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을 확보하는 만큼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온 산은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산은은 전날 입장문을 내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안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참 시일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법인분리를 둘러싼 또다른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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