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주택가격 안정대책 아니다”

송고 2018.10.18 13:03 | 수정 2018.10.18 12:5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리 인하에도 집값 하락 사례 있어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

한·미 금리차가 금융불안 원인 아냐…금융안정 상황 보고 판단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은 금리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고 실제로 과거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1.50%인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0.2% 낮췄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7%로 조정했다.

금통위 위원 중에는 지난 8월 회의 당시 인상을 주장했던 이일형 위원 외에 고승범 위원도 이번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쏠리고 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11월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0월에 올릴 것이냐 11월에 올릴 것이냐는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결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격차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우려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인데 현재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인상을 지속한다면 이는 국제금융시장과 투자행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금융시장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리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면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유념할 필요가 있고 통화당국으로서 한국은행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불균형 해소는 조세정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병행돼야지 통화정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긴 하나 다른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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