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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기준 70%…시중은행, 초과대출 15% 이내로 관리해야

  • 송고 2018.10.18 12:00 | 수정 2018.10.18 11: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 고(高) DSR 기준을 70%로 설정했다. 또 평균 DSR 기준을 설정하는 등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고DSR 대출에 대한 일률적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고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고DSR 관리 기준을 두 가지 지표로 운영하고 은행별 평균 DSR비율을 관리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의 평균DSR은 7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DSR 100% 초과대출은 1조7000억원으로 신규 취급 대출의 17.6%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 DSR과 DSR 100% 초과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고DSR 기준을 70%로 설정했다.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큰 점을 간안해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간 관리비율은 차등화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을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해야 한다.

또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DSR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임대업대출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 상황 등을 봐가면서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전반적인 RTI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 취급 한도는 폐지된다.

김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나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 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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