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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가스공사 "한·북·러 PNG사업, 대북제재와 무관"

  • 송고 2018.10.15 16:25 | 수정 2018.10.15 16:2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PNG 사업 중단하고 대북제재 이행 최선 다해야해"

한국가스공사가 대북제제를 무시하고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북제재를 무시한 채 물밑에서 PNG사업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사는 북한산 석탄 밀수입 문제가 이슈됐던 지난 7월 가스공사에 한·북·러 PNG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 검토를 요청했다.

한·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북한~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해 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사업이다.

가즈프롬사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 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북한의 인도 조건에 대한 검토,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가스공사가 지난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PNG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측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NG사업은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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