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오르는데…엇갈리는 한·중·일 통화정책

송고 2018.10.15 00:01 | 수정 2018.10.15 10:2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일본 동결, 중국은 인하 시사…18일 금통위 회의에 이목 쏠려

부진한 시장지표·확대되는 한미 금리차 “인상명분 찾기 힘들어”

오는 18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미국 연준이 세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며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에서 일본은 제로금리 유지를 결정한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30 국제은행 세미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이강 은행장은 “무역마찰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경기하방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중국의 화폐정책이 지나치게 완화 또는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나 필요하다면 충분히 금리정책이나 지급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경기 호조 속에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으나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늘려왔다.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4.3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강 인민은행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이 강해질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0.1%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0%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예상 물가상승률이 보합권 내에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의 매우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3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일본의 경제성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이 일본의 환율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하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장관은 “타국과의 통상협정에서 환율조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일본도 논의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30여년 전인 지난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절상을 유도한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일본은 므누신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2.25%로 1.50%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격차는 상단 기준 0.75%에 달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정대로 올해 말 추가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금리역전 차이는 최대 1.00%까지 벌어지게 되며 내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지속된다는 점은 한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시장에서는 금통위 회의가 오는 18일에 이어 11월에 한 차례 더 열리는 만큼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미 금리격차 확대는 자본유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금융불균형 누증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나 시장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불균형 누증을 언급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속내가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인지는 오는 18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미 증시가 금리와 기업들의 실적감소에 대한 우려로 급락함에 따라 한국 증시도 급락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리인상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미 금리격차 확대 외에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은도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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