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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금융위 국감, 가계대출 급증 우려 한 목소리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지적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8-10-11 20:57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공방이 일었다.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11일 금융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노 전문관은 지난 2월 금융위에 계약직 4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서류전형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당시 노 전문관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었다.

김 의원은 노 전문관이 의원실 비서관 시절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학 초빙교수·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며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전문관은 민 의원실 비서관이면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초빙교수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겸직했다.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위 특채 때 자신의 경력으로 제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총량은 145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고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환전 업무 불가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 증권사들은 환전 시스템을 갖추는 등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가 다될줄 알았는데 예상치못한 흠결이 있었다 엇박자라기 보다 예측을 못했다"며 "부처간 내부에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태규 의원 지적에 "무차입 공매도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며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