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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논란 거세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
이효성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침해 않는 범위에서 처리"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10-11 17:07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가짜뉴스'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국민들이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키로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며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고 했다.

이어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라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 역시 "이미 입법기관이 (가짜뉴스 규제를)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의) 반대 뉴스를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만들면 어쩌려고 하냐"며 비판했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잘못된 정보,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짜뉴스 판별은)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칼을 빼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정당한 우려와 걱정"이라며 "방통위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려를 충분히 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EBN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겠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다음달부터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리공시제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이 합쳐져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 둘을 나눠서 알리자는 것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단속하는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통사 미환급금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환급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지 시 환급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