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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김정훈 의원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지역 갈등 조성할 것"

IFC 건립비용 1조4285억5500만원, BIFC 건립비용 5565억7400만원
금융위,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위한 연구용역 추진…"비효율적 정책"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10-11 17:08

▲ BIFC 전경 ⓒEBN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내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만도 수조원에 달하며 국제금융센터지수 역시 추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만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을 보면 IFC 건립비용은 1조4285억5500만원, BIFC 건립비용은 5565억7400만원으로 총 1조9851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하반기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순위는 33위로 2015년 6위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2017년보다 26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 24위였음을 감안한다면 모두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2017년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은 총 31건이며, 이를 통해 33건의 MOU를 체결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실제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9개다. 김 의원은 "그나마 국내 진출한 9개 외국계 금융기관 역시 모두 서울에 위치하는 등 지역에 위치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그 실적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제3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지역공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김 의원실에서 요청한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연구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에 대해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검토 차원에서 동 연구용역을 실시함"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에 제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조성에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동안 악화된 지역 민심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금융중심지 조성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