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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저신용자 10명 중 9명 대부업체서도 외면

  • 송고 2018.10.11 16:04 | 수정 2018.10.11 16:0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대부업체 10년 동안 45.3% 감소…'대부업 음성화' 우려

"올해 상반기 160만여명 대부업체 대출 거절…실태조사해야"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성일종 의원실

7~10등급 대부업 대출 승인율ⓒ성일종 의원실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침체에 더해 법정이자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이 2014년 26.9%에서 2018년(상반기) 12.8%로 5년 만에 52.4% 감소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외면 받고 있는 셈.

특히 올해 2월 법정이자율이 24%로 인하된지 5개월만에 전년 동기 대비 대부업체 고신용자(1~6등급) 신규 신용대출자는 12.0%(2만6551명) 감소에 그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에는 22.7%(7만808명)가 줄어들어 고신용자보다 2배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연간 14만명 이상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대부업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07년 등록 대부업체는 1만4783개에 달했지만 2017년 8084개로 줄어들며 10년 동안 4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대부업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같은 기간 59.1%(2009년 13,432개, 2017년 5,491개)가 줄어들었다.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체 등록수가 급감하면서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18년도 상반기 승인율(12.8%)을 감안하면 거절률(87.2%)에 해당하는 160만여명(다중채무 감안 최소 40만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이 큰 만큼 이들을 추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8등급 이하 신용자의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7등급(30.4%)을 더해도 고신용자(1~6등급)의 비중(6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 치적 쌓기에 서민을 이용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신용자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에게 외면당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로 신설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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