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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이효성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 교육 확대"

  • 송고 2018.10.11 11:14 | 수정 2018.10.11 11:1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개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민들이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곘다"고 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VOD, OTT를 비롯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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