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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편중 막겠다…고용 부진은 아쉬워"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8-10-11 12:01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은 "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졸속으로 지원해준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등을 지원 받고도 고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일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경영 개선 차원에서 줄인 측면이 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며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편중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과 다중채무 증가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출신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기관인데 입법부 인사가 갑자기 행정부로 자리를 옮겼다"며 "특정 인사를 뽑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기보다 연구원이라 뽑은 것"이라며 "특혜 채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