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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금융위,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기존 24%인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 금융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상한 2.3%…영세사업자 PG 수수료율 우대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10-11 11:12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적용범위 확대에 이어 올해 7월 밴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금융위는 기존 2.5%인 카드수수료 상한을 2.3%로 0.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중소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지분보유를 34%까지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및 지분증권 취득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거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비용 지원,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핀테크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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