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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하늘길 ‘안전 불감’ 도마...항공업계 총수 증인 ‘불발’

객실결함 방치·안전의무 위반…안전 경각심 높여야
조양호·박삼구 회장 증인채택 불발…출석 가능성 남아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등록 : 2018-10-11 08:57

▲ ⓒ각사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항공업계의 안전 불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일부 저가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한 객실결함 방치 상태를 지적했다. 항공사들은 결함을 발견해도 즉시 정비하지 않았는데 특히 안전벨트, 산소공급 장치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까지 미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항공사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에 따르면 진에어를 비롯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LCC의 정비 이월률은 73.7~90.5%에 달했다.

진에어는 결함 총 1477건 중 1336건을 정비이월해 결함 중 90.5%는 정비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 10건 중 1건만 곧바로 시정하고 나머지는 미룬 셈이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최소구비장비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정비이월 사항(객실 시트 얼룩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최소구비장비목록을 기준으로 적용 시 정비이월 건수는 437건(이월률29.6%)이었다.

에어부산은 객실결함 685건 중 533건(77.8%)을 정비이월했고 이스타항공은 1389건 중 1023건(73.7%)을, 에어서울 111건 중 53건(47.7%)을 이월했다.

이같은 결함 방지 실태는 각 항공사의 정비 인력 규모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항공 323명, 아시아나항공 109명, 제주항공 37명, 티웨이항공 13명, 에어부산 7명, 이스타항공 5명으로 파악된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자체인력 없이 각각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위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비 인력이 적은 LCC의 정비이월이 집중되고 정비인력이 가장 많은 대한항공은 정비이월률이 2.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항공기 객실 정비는 단순 환경미화가 아니라 안전과 깊이 연관된 만큼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며 “각 항공사는 인력을 확충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매해 급증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공개한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적 항공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과징금은 1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2배 금액이 뛰었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 60억원 △대한항공 45억9000만원 △아시아나 12억원 △에어부산 6억원 △이스타항공 6억원 △티웨이항공 3억원 등이었다.

진에어는 엔진의 유증기 발생에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정비이월 조치 후 운항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대한항공은 김해발 괌행 항공기가 현지 공항의 기상악화에도 착륙을 시도하며 활주로를 이탈한 사례가 있었다.

윤 의원은 의원은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가 항공사의 방사선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과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이미 4년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거론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방사선 실측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불법 외국인 임원에 대한 실무자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업계의 시선이 쏠렸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한진그룹은 올해 이른바 '물컵 갑질'로 야기된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국감 첫날인 10일 조 회장과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탓에 항공업계 이슈는 자연히 주목을 피한데다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호통 국감'을 근절하자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29일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두 총수를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항공업계 CEO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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