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4일 23:4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기자수첩] 국감, 근거 있는 당위론을 제시해야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10-05 16:08

▲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김정은은 집권 후에 300여명을 총살시켰죠. 최측근인 인민무력부장을 회의하다 존다고 총살시켰어요.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과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이낙연 국무총리)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다. 첫 번째로 범주 착오(Category Mistake)를 범한 무질서한 논리체계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의에서 여실히 나타났다는 데서 기함했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한 문장의 회답으로 군더더기 없는 반론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웃음이 터졌다. 공력의 차이는 이렇게 표출된다.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중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방'을 터트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매년마다 '맹물 국감',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데서 국민들이 국감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논증 능력이다.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재탕하거나 "~해야 한다"식 당위론적 비판이 이어져 온 게 그간 국감의 실태다. 명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근거는 빈약하다.

먼저 대정부질문의 한 토막을 언급한 것은 국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한국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식의 논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이 단단히 벼른 만큼 데미지를 주긴 커녕 오히려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의 전투력이 더 부각된 모양새다. 최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전투력 있는 인물을 찾겠다"고 강조한 게 이와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내놓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중간성적은 'C-'였다. 대학으로 치면 재수강이 불가능한 최저점이다. 모니터단은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은 점에 대해 "감사위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 무용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통 국감', '기업 총수 망신주기' 등과 같은 구시대적 국감 행태는 국감 무용론에 더욱 힘을 싣게 한다. 호통치고, 망신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

의원들은 '근거 있는 당위론'을 제시해야 한다. 변화를 촉구하는 당위론은 누구나 꺼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 노력이 부족하고, 그를 방증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왜 그런 결론에 이르는지 논리체계가 짜임새 있어야 한다.

기자 개인적으로도 "혁신이 부족하다", "관점을 바꿔라"라는 거대담론을 얘기해놓고 이를 떠받치는 논리체계가 부실한 경우를 접하면 '듣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입사지원서에서 가장 진부한 표현으로 "성실한", "솔선수범하는" 등을 꼽은 바 있는데,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에 대한 국감에서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증인, 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증인들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인터넷전문은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문제도 국민 금융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숫자의 합리성과 정교한 논리력이 어우러진 질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