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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2심·SPC 허영인 1심 선고…운명의 날

신 회장 경영비리 및 뇌물제공 혐의, 총수공백 장기화 우려
허 회장 특경법 배임 혐의, "6~7년전 검찰 무혐의 결론낸 사안"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10-05 05:00

▲ 롯데 신동빈 회장(왼쪽)과 SPC 허영인 회장.

유통시장 1위인 롯데그룹과 프랜차이즈 1위인 SPC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밝았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총수 공백은 물론 일본롯데로부터 신뢰를 잃어 자칫 경영권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SPC 허영인 회장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미지가 생명인 프랜차이즈시장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롯데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신동빈 회장에겐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올해 2월13일 박근혜 정권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구속 이후 황각규 부회장을 주축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갔지만 신사업 투자 및 각종 해외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큰 난관에 빠져 있다.

특히 신 회장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면 면세점 특허까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8월22일 13차 공판에서 "현재 롯데그룹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정권에)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2부 심리로 SPC 허영인 회장의 1심 선고 재판도 열린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모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 측은 상표권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상표 상호의 권리는 허 회장 부인에게 있었다"라며 "회사가 부인의 허락으로 명의신탁을 받고 지분을 이전받아 사용했다. 이후 2012년께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종전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명의를 환원하고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 6~7년 전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