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16:58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경제계-국세청 간담회 "기업 활력 지원…공평 세정문화 구현"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기업인 체감 실질적 도움 확대"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 회장, 윤부근 삼성 부회장 등 참석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10-01 11:30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경영애로 기업 최대한 지원"

한 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확대·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만 회장 "기업 역동성이 국가 재정에 중요"

박용만 회장은 "아직도 부족한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개정 과정에 경제계의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의 회장단은 R&D 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 상의 회장단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경제계 회장단 건의요지
▲연구원 퇴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현재는 급여와 상여금만 세액공제 대상)
▲성실납부 수출기업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대상 확대 (매출 1000억원→1500억원, 사업기간 5년→3년)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현재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한정)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조세 회피 목적 외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화 지원)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세정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