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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깨어나라⑤증권]천편일률적 수익구조 타파 '시급'

  • 송고 2018.09.26 00:00 | 수정 2018.09.25 22:1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규모 관계없이 유사한 수익구조…"규모의 경제 효과·특화전략 필요"

모험자본 공급 위한 규제 개혁 추진…"증권사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편집자주] 한국경제의 '대질주' 시대는 끝났다. 한국경제는 50년간 성장을 이끈 대기업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소득이 이끌어가는 분수효과에 미래동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구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경제가 7~8%대 고도성장이 아닌 3%대 저성장 구조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와 산업의 전환적 공백기에 우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안들을 6회에 걸쳐 짚어본다.

증권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EBN

증권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EBN

증권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관건이다. 현재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규모에 상관없이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해 차별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증권업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증권산업의 자산 규모는 3월 기준 411조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이후 5년간 52.1% 증가했다.

이는 대형 증권사의 자산 급증에 따른 것이다. 3월 기준 대형사의 평균 총자산은 44조3600억 원으로 중형사(19조200억 원)의 2.3배에 달했다. 총자본도 대형사는 5조1522억원으로 중형사(2조5087억 원)의 2배를 넘었다.

정부가 대형 증권사 육성 정책을 펴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됐다. 정부는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가능케 하는 초대형 IB(투자은행)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확대에 따른 신규 사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IB의 자금조달구조와 수익구조가 중소형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자금조달 구조 면에서 소형사의 자기자본비율이 13.8%를 기록했다. 이는 중형사(12.5%)나 대형사(1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산대비 총부채 비율도 모두 80%대 후반대로 유사했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와 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대표되는 시장성자금조달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사(53.1%)와 중형사(49.4%) 간에 3.7%p에 그쳤다.

수익구조도 증권사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했다. IB수익이 12%대에 그쳤으며 자산관리(WM) 비중도 낮았다. 위탁매매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및 수익구조가 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는 증권사가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증권사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업무의 동질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가특정 부문에 사업을 집중할 경우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규모의 경제 효과 증대와 소형사의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원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부문에는 시장지배적 성격을 가진 회사 몇몇이 독과점적으로 수익을 향유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기존보다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금융상품들이 등장한다면 대형사들에 의한 과점시장도 사회후생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소형사의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이든 합작을 통해서든 과감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산업의 본질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혁신기업의 성장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는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문제가 되는 사안만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위수탁 규제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도 진입절차를 다변화하고 업무확장시 심사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 방안 중 연내에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도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고 함께 성장하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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