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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깨어나라②정책금융]저성장시대, 정책자금으로 '활로'

금융당국·국책은행,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에 자금지원·규제개혁 박차
한국 경제 이끌 혁신기업 발굴해야…신경제지도 만들 경협에도 관심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09-23 00:01

▲ ⓒ픽사베이

[편집자주] 한국경제의 ‘대질주’ 시대는 끝났다. 한국경제는 50년간 성장을 이끈 대기업 낙수효과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소득이 이끌어가는 분수효과에 미래동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구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경제가 7~8%대 고도성장이 아닌 3%대 저성장 구조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와 산업의 전환적 공백기에 우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안들을 6회에 걸쳐 짚어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중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역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은 부담이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혁신기업 지원을 통한 생산적금융 확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혁신성장산업에 6.2조원을 지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8.2조, 올해는 7월까지 5조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34.3조원이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은 올해 43조원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1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9조원 규모인 자율주행차 등 정부 선정 8대 선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는 2022년까지 13조원으로, 상생금융에 대한 지원은 1.5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여의도 본점에서 ‘KDB-TECH 프로그램’에 선정된 51개사를 대상으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타 기업 대비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이들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은 성장단계에 맞춰 금융우대 뿐 아니라 경영지도 멘토링 등 비금융적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시장까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데다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혁신기업의 성공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책임진 반면 국내에서는 카카오 정도가 성공사례로 꼽히는 수준이다.

“1조원을 대기업에 지원할 경우 두어개 기업을 선정하면 되겠지만 혁신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개 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는 말에서 이동걸 회장의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고자 해도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기업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국내 금융정책을 이끌어가는 기관 및 은행들은 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저성장시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가 공동수주한 쿠웨이트 LNG 수입터미널 프로젝트에 11억50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창업허브를 방문해 MRR(Machine Readable Regulation)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핀테크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달 16일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제도 도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직접 혁신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Sand Box)’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혁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8일 금융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남북경협 규모와 지원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군사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안정을 찾게 될 경우 한반도를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쟁과 핵위협이 사라진 후의 한반도는 강력한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장도 “남북경협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위험요인도 많아 한두개 기업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이해관계국들의 합의 등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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