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혜택 수입맥주 '승승장구'…종량세 개편 '재추진'

송고 2018.09.21 11:21 | 수정 2018.09.21 12:39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맥주 수입증가율 1~8월 24.4%..올해 3억달러 돌파 전망

무관세 미국·유럽연합 수입 급증, 업계 "내년 목표 재추진"

ⓒEBN

수입맥주 점유율 상승이 그칠줄 모르고 있다. 특히 각각 올해 1월,7월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은 미국과 유럽연합산 수입증가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내맥주업계는 수입맥주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현 맥주세 방식의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7월 기재부를 통한 세 개편에 실패했으나, 내년 초를 목표로 다시 개편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맥주 수입액은 2억137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이 2억6309만달러인 점을 비춰보면 올해는 3억20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수입액은 2010년 이후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수입액은 2010년 4375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 1억4186만달러, 2017년 2억6309만달러로 7년간 500%, 연평균 71.4%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미국, 7월부터는 유럽연합산 맥주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이 급증했다.

1~8월 미국 맥주 수입액은 2578만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유럽연합에서도 벨기에 2565만달러(62.2%↑), 독일 1829만달러(10.2%↑), 네덜란드 1384만달러(11.1%↑), 폴란드 415만달러(9369%↑), 오스트리아 318만달러(333%↑), 이탈리아 106만달러(124.9%↑) 등 수입이 급증했다.

2015년 기준 국내 맥주시장 규모가 4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대략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시장 매출에선 이미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를 앞질렀다.

이처럼 수입맥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다양한 맛의 맥주를 선호하는 면도 있지만, 현재의 맥주세 부과 방식이 수입맥주에 절대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면도 있다.

현재의 맥주세 부과방식은 종가세이다. 즉, 최종가격에 세율 72%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최종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에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수입맥주는 단지 관세청에 신고하는 가격이 최종가격이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최소한의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판매관리비와 마진을 붙여 유통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올 여름 대히트를 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프로모션도 이러한 세 혜택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국산맥주는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마진이 합쳐진 가격이 최종가격이 된다. 이로 인해 국산맥주에는 수입맥주보다 세금이 2배 더 붙고 있다.

지난 7월 수제맥주협회를 필두로 국내맥주업계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세 개편을 추진했다. 관련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현 세 체계가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개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개편은 무산됐다.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과 함께 소비자 후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조세 형평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개편 시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개편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맥주업계는 내년 초를 목표로 맥주세 개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회원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종량세 개편 TF를 조직해 당위성을 개발하고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TF 활동에는 수제맥주업계 뿐만 아니라 메이저업체도 참가하고 있다"며 "당초 올해 개편을 목표로 했으나 시간적으로나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는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USD$	1374.5	▼3.5
EUR€	1473.9	▼0.3
JPY¥	882.8	▼4.2
CNY¥	189.2	▼0.3

세 혜택 수입맥주 '승승장구'…종량세 개편 '재추진'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