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갈등 해결 못한듯
김현미 장관 직권 해제 가능성 시사
정부가 21일 수도권 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에 신규택지 공급만으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집값 안정이 가능하고 환경문제 및 또 다른 투기가 우려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사업 차원이라는 단서가 붙을 경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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