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성큼'…케이뱅크, 숨통 트일까

송고 2018.09.19 09:30 | 수정 2018.09.19 09:15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인터넷전문은행법' 오는 20일 정무위 거쳐 본회의 상정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 따라 경영난 해소 가능성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에 청신호가 밝혀진 가운데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케이뱅크 블로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에 청신호가 밝혀진 가운데 자기자본 부족으로 건전성 악화의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무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입법이 완료된다.

특례법 본법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자본에 개방한다'는 내용을 넣고 은산분리 반대자들이 요구하는 '대기업 배제'는 시행령에 담는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업) 자산비중 50% 이상인 경우는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진입은 차단하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살리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례라며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를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일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한 발짝 가까워진 가운데 영업난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사실 케이뱅크의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은 4개월래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대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 건전성이 악회될 수밖에 없어 내린 조치다.

실제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연체율은 년 9월 0.03%, 12월 0.08%, 올해 3월 0.17% 수준이었으나 6월에는 0.44%로 큰 폭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10.71%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6.67%포인트 낮아졌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꾸준히 언급되면서 최근 케이뱅크의 상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라며 "실제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은산분리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 통과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가깝게는 카카오뱅크, 멀리는 시중은행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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