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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3일) 이슈 종합] 9.13대책 서울 집값 잡기 '글쎄', 고가 및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원천 금지, 국토부 면허심사 재개…신규 LCC 이륙 가시화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9-13 19:50

■[9.13대책] 서울 집값 잡기 '글쎄'…"공급대책 봐야"
정부가 새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당장 서울 집값 상승세는 잡을 수 있어도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등으로 시장 열기는 다소 식힐 수 있겠으나, 정작 중요한 공급대책은 빠진 만큼 장기적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추격매수자들을 진정시키며 단기간 관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 집값 급등으로 가격 저항선이 생겼고,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추격매수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졌다"면서도 "장기간 집값 안정 효과를 보려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고강도 대책은 분명한데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것은 당장 효과가 없다. 종부세가 올해 부과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부과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줄 것이지만,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버터기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내년에 시행하는데 그 전에 주택을 파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 흐름은 아닐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만으로 서울 주택을 마구 매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9·13대책] 고가 및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원천 금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또한 LTV 규제가 강화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구입을 위한 LTV가 금지되나 주택 구입목적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예외허용 기준은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및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인 경우다.

■국토부 면허심사 재개…신규 LCC 이륙 가시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면허 발급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국토부가 면허 발급 요건을 낮추고, 면허 심사를 본격 재개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다. 신규 LCC의 이륙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 중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동남부 허리케인, 아시아 기름값 영향은?
미국 동남부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곧 상륙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초강력 허리케인 영향으로 미국 정제시설의 가동 및 수급에 영향을 미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0.37달러, 브렌트유(Brent) 가격은 배럴당 79.74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77.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WTI 67.75달러, 브렌트유 76.83달러, 두바이유 74.73달러에 불과했다. 며칠 새 WTI는 배럴당 70달러선을 돌파했고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80달러를 목전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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