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신중해야"

송고 2018.09.13 16:49 | 수정 2018.09.13 17:50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회철강포럼·한국철강협회 공동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철강협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과중한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철강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토론회에서다. 국회철강포럼은 박 의원이 이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늘렸다. 또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t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 18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며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시행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도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업계에만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된다. 저감설비 투자비는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되는 등 업계가 떠안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건일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어기구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이정현, 김성찬, 백승주, 김정재, 원유철, 정우택, 안상수, 강석호, 박맹우, 정종섭, 추경호, 정태옥, 이만희, 홍일표, 윤상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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