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저속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동결 무게감

송고 2018.09.12 18:07 | 수정 2018.09.12 18:0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은 옛말…물가상승률 추세 보고 판단해야

가계부채 증가는 잠재적 위험요소 “통화정책 대응할 수준 아냐”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저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2.8%로 나왔고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잠재성장궤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조정을 고려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4%로 그 이전 5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목표치인 2%를 이처럼 장기간 밑돌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신 위원은 실물경제가 잠재성장경로 위에 있기 때문에 금리조정도 물가에 초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 접근해간다면 그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기대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던 1970~1980년대에 나왔던 명제”라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기대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면 하락된 수준에서 고착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아직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2014년경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융시스템은 물론 물가와 경기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다.

신 위원은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낮았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미국 연준에서 하고 있는 ‘신축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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