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美 철강 쿼터 '품목 예외' 신청

송고 2018.09.03 12:24 | 수정 2018.09.03 12:25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포스코·현대제철 미국법인, 품목 예외신청...승인 여부 장담 못해

트럼프, 한국 철강제품 수입할당제 대상에서 선별적 제외 승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에 대한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협상을 타결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對)미 수출쿼터 268만t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이다.

이후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을 상대로 '품목 예외' 신청을 해왔지만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품목 예외를 승인할 경우 70% 쿼터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어 철강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미국 연방관보에 접수된 품목 예외 신청서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전문 가공센터 POSCO AAPC가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가능하다.

POSCO AAPC는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방향성 전기강판을 포스코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일정량을 계속 한국에서 수입하게 해달라고 했다.

POSCO AAPC는 미국 철강업체 AK스틸도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지만 필요한 물량이나 사양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주에서 변압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대일렉트릭의 미국법인도 포스코 전기강판이 필요하다며 품목 예외를 요청했다.

POSCO AAPC는 LG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드럼 세탁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스테인리스강 등 미국 현지 가전업체에 공급하는 철강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또한, 현대제철 미국법인도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부품업체의 현지공장에 공급하는 냉연과 튜브 등 일부 자동차용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하지 못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미국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대원 아메리카도 스테빌라이저 바와 코일 스프링 제조 등에 필요한 포스코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품목 예외를 받으면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물량만큼은 쿼터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쿼터 물량 이상으로 수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승인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5월 유정용강관 튜빙과 케이싱 등 14개 품목 예외를 신청한 세아제강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심의 과정에서 품목 예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접수한다.

하지만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신청한 품목을 미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품목 예외에 반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9일 한국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포고문으로 부과한 관세와 쿼터를 조정하는 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지 검토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세와 쿼터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기업이 신청해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진 쿼터 적용 국가의 경우 품목예외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쿼터가 적용된 국가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 예외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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