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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일) 이슈 종합] 美 관세폭탄上… '세계의 공장' 중국은 어디로, 수주가뭄에 구조조정 조선업계, 임단협도 난항 '사면초가' 등

  • 송고 2018.09.02 17:10 | 수정 2018.09.02 17:0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美 관세폭탄上] '세계의 공장' 중국은 어디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000억달러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두고 지난달 20일 시작된 공청회가 오는 5일 종료된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대로 추가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중국 뿐 아니라 미국 경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500억달러의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이 공청회 결과에 따라 2000억달러를 추가할 경우 총 관세 부과 규모는 2500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미국 수출액 절반에 달한다.

■수주가뭄에 구조조정 조선업계, 임단협도 난항 '사면초가'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계가 임금.단체협약 협상도 제자리걸음을 보이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임단협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협상에 들어갔지만 7월 24일 21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사업부문 수주가 지난달 20일 이후 '0'인 상태로 이 사업 부문에 대한 명예퇴직과 무급휴직을 시행키로 하면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2014년 11월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의 마지막 물량이 지난달 20일 출항한 이후 해양플랜트 공장은 사실상 가동 중단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록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확대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책을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 대출 죈다… 소득대비 원리금 80% ↑ 위험대출 규정
금융당국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전격 도입과 함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 이상이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고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려 대출을 옥죈다는 말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그간 고DSR 대출 비중은 규제된 바 없어 DSR이 높아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고DSR 기준이 강화되고 허용비율이 규정되면 DSR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위협에 동맹국 '진퇴양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고율 관세를 두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동차 관세가 각국 경제에 줄 타격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더라도 불리한 양자협정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일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으로 미국 수입자동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를 꼽았다. 이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딜레마는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이 자동차 고율 관세와 합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몰아붙이자 멕시코는 관세를 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9월 중고차 아우디 A6.A4 하락폭 평균 이상…BMW 변동없나?
9월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아우디 A6와 A4가 평균 이상을 나타난데 반해 BMW 5시리즈와 3시리즈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SK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BMW, 벤츠,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의 2015년식 인기차종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현재까지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차량 가격을 조사한 결과, 9월은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시세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전월 대비 1.3% 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그 중 쉐보레 크루즈 모델이 지난달 대비 최저가 기준 약 3.7% 하락한 844~1135만원을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신차 재고물량에 대한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기업 24% "근로시간 단축에 올해 채용규모 확대”
올해 대기업 절반이상은 채용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인 가운데 10곳 중 2곳은 오히려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종업원수 300인 이상·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신입과 경력 등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22개사 가운데 51.6%가 "올해 예정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많다"는 23.8%, “작년보다 적다”는 24.6%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많다”는 답까지 포함하면 75.4%가 올해 채용 규모를 '작년 이상' 수준으로 전망했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37.9%)과 업종의 경기상황 개선(31.0%), 미래 인재 확보 차원(24.1%), 사회적 기대에 부응(6.9%)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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