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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30일) 이슈 종합] 은산분리 완화 신기루였나…맥 빠진 인터넷은행, 교육 유은혜· 국방 정경두 · 산업 성윤모… 5개부처 개각 등

  • 송고 2018.08.30 21:12 | 수정 2018.08.30 21:0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은산분리 완화 신기루였나…맥 빠진 인터넷은행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당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터넷은행들도 규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당내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8월 국회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유은혜· 국방 정경두 · 산업 성윤모… 5개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회계 감독기준 마련에…제약·바이오주 '화색'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종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 제출을 무리없이 제출하면서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있다. 감독기준 발표 시기는 9월께로 예상된다.

◆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3개월 새 1조2000억 늘어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말(210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한 6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동기말 대비 기준으로 가계대출 항목 중 보험계약대출은 8.7% 증가해 주택담보(↑3.2%), 신용(↑0.4%)의 증가폭을 제쳤다.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다른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규제 압박에도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 쏟아진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 열기로 뜨겁다. 이중 하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로또분양'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강남4구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12개 단지, 총 1만1419가구다. 지난 상반기 공급 물량(4171가구)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카카오-현대차 "스마트카 기술 동맹 강화"…'카카오미니' 탑재
카카오와 현대∙기아자동차가 AI(인공지능)와 스마트카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카카오의 통합 AI 플랫폼 '카카오 i'를 현대∙기아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기술에 확대 적용하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완성차와 종합 IT 서비스 업체와의 대표적 결합 사례다. 두 회사는 내년 출시될 신차에 카카오의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에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기능을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LG화학 vs 롯데케미칼…명암 가른 '오너 리스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징역 14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으로 귀결, 그룹 내 핵심 동력인 롯데케미칼도 한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니 4조원 규모 화학단지 건설 추진 등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 라이벌인 LG화학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재계 및 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회장의 공백 장기화로 국내외 신·증설 투자가 답보 상태에 놓인 반면, LG화학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며 사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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