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9년 예산 3.1조원 편성…핀테크 지원 80억 등 금융혁신 속도

송고 2018.08.29 22:04 | 수정 2018.08.29 22:01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금융혁신을 위한 예산이지만 일부에서는 재정확장을 기조로 한 예산 의존식으론 큰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9년 예산편성안을 전년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 예산편성안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9.7%)의 세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을 쓰고 기업경영(5000억원)과 소상공인(2000억원), 가계부채(1000억원) 지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예산안을 보면 우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혁신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한다.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모험펀드와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재원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는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확장을 통한 예산 의존식으론 큰 경제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경제 및 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색 갖추기용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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