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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8일) 이슈 종합] 내년 예산 471조 편성, 서울 호우경보 발령, 김효준 BMW 회장 "화재 원인은 차량 문제"

  • 송고 2018.08.28 20:40 | 수정 2018.08.28 20:3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부, 내년 예산 471조 편성…일자리 예산 '사상 최대'

내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수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일자리 부족,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호우경보 발령…"외출 자제하고 위험지역 대피해야"

기상청은 28일 오후 7시 40분을 기해 서울에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은 대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비를 쏟고 있는 강수대는 원래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돼 경기 북부에 많은 비를 내릴 전망이었으나, 오후 7시를 넘어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김효준 BMW 회장 "화재 원인은 차량 문제"…국토부 연내 조사 마무리

BMW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연이은 화재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정밀조사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BMW 차량 화재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로 인해 국민과 고객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화재는 제작결함 문제냐, 한국 사람의 습관이 문제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자동차의 문제"라고 답하며 "독일 본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회사가 지목한 화재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RG) 모듈과 관련해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만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됐을때 비로소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통계청장 경질을 계기로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논란과 통계청에 대한 외압 논란이 동시에 가열되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분석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한 압박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1분기 조사에서는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해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인상 시그널 안 보이는 기준금리…한미 금리 격차 더 벌어지나

오는 31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 충격으로 금리인상 기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낮은 물가와 높아진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이번 금통위에서 연 1.50%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금통위에서는 고용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나 정부의 내수 부양정책 강화 스탠스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금리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 충격에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3개월 평균 512억 달러의 양호한 수출 흐름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급격한 성장 하향 리스크는 높지 않다. 물가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 완화로 안정될 기대가 있다. 하지만 9월 이후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4분기에는 한은의 정책목표치인 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처에서 경쟁사로…화학사, 정유사 영토확장에 '긴장'

국내 정유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석유화학업계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유사들이 석유화학업체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납사크래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유사들이 NCC 사업 진출을 천명하면서 기존 석유화학업체인 LG화학,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대한유화 등 기존 업체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정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지난 22일 연간 150만톤 규모의 스팀 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하류제품) 설비를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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