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영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BMW, 본격 리콜에도 '싸늘'…화재 재발·부품 지연

BMW코리아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에 대한 본격적인 리콜에 착수했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콜 이전 실시한 긴급 진단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회사측이 공표한 연내 리콜 완료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번 사태는 쉽사리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일부터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시정을 위한 리콜을 실시중이다.

리콜 대상은 42개 디젤 차종 총 10만 6317대에 달한다. 리콜은 회사측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을 개선품으로 교체하고 파이프 내 침전물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리콜 첫날인 지난 20일 차량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화재 불안은 여전하다. 이날 경북 문경시에서 BMW 520d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이 차량은 이달 초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스타일 재주목…"잘할 수 있는 일에 올인"

삼성전자가 완성차사업 재진출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서면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분야 및 이와 연계가 용이한 사업을 위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4대 성장동력을 발표하는 등 신성장산업 확보와 사업 체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소문이나 추측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선정한 미래성장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며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완성차 사업을 하거나 완성차 업체를 인수·합병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박원순의 강북개발론, 집값 상승은 '글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개발계획 발표로 강북 등 비(非)강남권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나 장기적 현상으로 굳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남과의 아파트값 격차를 좁히려는 '갭 메우기'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 중인 데다,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순탄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2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울시 4개 경전철사업을 조기착공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강북종합개발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우이신설 연장선(강북) △면목선(강북)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착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연구원·인재개발원 등의 시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해당발표가 나온 만큼 강북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 7월에도 용산과 여의도를 통합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해당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긴 바 있다.

◆태풍 영향 제주도 하늘·바닷길 끊기고 학교 휴업도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전 해상,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은 제주 초속 18.1ｍ, 서귀포 16.7ｍ, 성산 15.2ｍ, 고산 16.7ｍ, 한라산 백록담 32.2ｍ, 삼각봉 30.2ｍ 등을 기록했으며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비도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해 현재 지점별 강수량이 제주 0.6㎜, 서귀포 0.4㎜, 성산 0.2㎜, 한라산 윗세오름 18.5㎜, 사제비 17.5㎜, 어리목 10.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태풍 영향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은 통제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각 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태풍 영향으로 제주기점 항공편이 결항을 시작해 오후 6시께부터 전면 결항 조치했다.
태풍으로 인한 행사 취소·연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 블루윙즈의 K리그1 25라운드 경기는 태풍에 따른 돌풍과 폭우로 무기한 연기됐다.

◆특검, 연장없이 25일 종료…김경수 곧 불구속 기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정리를 거쳐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99년 이래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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