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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북한 석탄반입, BMW 리콜 차량 중고 매물 주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8-10 20:04

■北석탄반입 '수입업체 일탈' 결론…제재이행 구멍막기 숙제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 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인 줄 알았는지를 넘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이었다. 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

■'BMW 리콜 차량, 중고 매물 주의'…정부, 유통 차단 대책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김경수-드루킹 '밤샘 대질' 종료…특검, 진술 신빙성 가려냈나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벌인 진실 공방이 3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1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시작한 드루킹과 김 지사에 대한 대질 조사가 이날 오전 2시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6일에 이어 전날 특검에 다시 소환된 김 지사는 대질 종료로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애초 오후 8시 30분께부터 대질에 들어가려 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10시 30분께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9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진 대질 조사는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변호인 입회하에 한 공간에 앉아 진술하는 직접 대질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드루킹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김 지사의 말 중 어느 쪽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가려내려는 목적이다.

■서울 아파트값 4개월 만에 최대 상승…비투기지역 강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투기지역 확대 등 추가 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2% 상승했다. 6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지난 4월 13일(0.13%)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여의도, 용산 등 최근 호가 상승세를 주도한 곳보다 금주 조사에선 비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평구의 아파트값이 0.2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은평구 녹번동 현대2차,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2단지롯데캐슬, 은평뉴타운우물골위브 등이 500만∼2천만원 상승했다.

■태풍 '야기' 북상 중…가뭄 극심 제주에 단비 뿌려줄까

제14호 태풍 '야기'가 제주 쪽으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 가는 농민들이 단비를 뿌려주고 가길 고대하고 있다. 10일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야기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19m의 약한 소형 태풍이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80㎞ 해상에서 시속 5㎞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태풍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를 거쳐 북한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보됐다.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12일 오후 11시∼자정께로 예상된다.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와 엄청난 피해를 남기기도 하지만 가끔 적정한 양의 단비를 뿌려 해갈을 돕고 더위도 식혀준다. 바닷물을 뒤섞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