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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익선과 꼼수 사이…금감원 多특약보험 타깃조사

금감원 보험감리국, 특약 유난히 많은 상품 타깃 조사
"많은 특약, 계약자 선택권인지 꼼수인지 살펴볼 방침"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8-09 16:06

▲ '다다익선'과 '꼼수'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보험사 특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많은 특약은 표면적으로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꼼수'로 지적돼 왔다. ⓒEBN

'다다익선'과 '꼼수'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보험사 특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통상 보험사들은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붙여 판매하는데 최근 보험사들이 기본 보험료를 할인하는 대신에 특약을 늘려 판매 경쟁을 해왔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실상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꼼수'로 지적돼 왔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감리국은 하반기부터 특약이 많이 붙은 주요 보험상품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잘 안 팔리는 상품이 다른 상품의 특약으로 '끼워팔기'로 설계되고 있는지, 주계약과 성격이 겹치는 특약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장기보험은 지금까지 필요한 담보만 골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여러 특약이 포함된 통합형 보험을 많이 내놓으면서 계약자들은 찍어낸 기성복을 구입하듯 통합형으로 가입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보사들이 일부 계약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약을 신설하면서 마치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과장 광고를 내보내자 금감원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수년전부터 경고해 왔다. 일단 금감원은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 설명의 기본 원칙은 고객이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본인이 보장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보험사들이 특약 판매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는 통상 30~50개 정도 특약을 붙이고 손보사는 이보다 다섯배 정도인 150개 수준의 특약을 보유 중이다. 유독 특약이 많이 붙는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의 CI(중대질병)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상품을 주계약으로 팔면서 부가적으로 각종 관련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다. 손해보험사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여러 개 붙여 보험을 판매한다.

예컨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장거리 운전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한도를 14급 기준 50만원~ 100만원대로 상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상 10~30만원이었던 기존과 비교하면 최소 2배에서 10배정도 가입 한도가 늘어난 것. 자동차 부상치료비란 자동차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급수별로 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많은 특약 가입은 계약자가 필요해서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계약자 수요가 늘었다기보다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푸쉬(가입 권유)에 의한 경우가 많아 중복 가입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특약이 생겨난 배경에는 계약자들의 니즈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특약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옵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