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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제부총리에 '약가제도 개편' 건의한 까닭은?

  • 송고 2018.08.08 15:45 | 수정 2018.08.08 15:45
  •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고승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동연 부총리에 약가제도 개편요구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가 발매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하는 자동 약가인하 규정의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약가체계와 건강보험재정을 살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본사 사옥 전경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지난 6일 심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바이오의약품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복제약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동 약가인하 규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날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강제인하 규정의 개선을 부탁드린다"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강제 인하 규정이 없어 약가는 시장의 자율 경쟁과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이어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인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동 약가인하 규정을 개편하여 시장 환경에 따라 자연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러한 의견은 회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약가제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70%까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최초허가국인 품목이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80%까지 보험약가를 확대하여 받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의 고민은 바이오시밀러 등 복제약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동 약가인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도 20~30% 가량 낮아진다는 것.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위와 같은 건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유지시켜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의 확대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숙고 끝에 건의한 것이겠으나 이를 바라보는 관련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 자동 약가인하 규정을 손볼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복제약이 발매될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는 특허가 만료되고 복제약이 발매될 경우 개발에 투입된 R&D 비용이 회수됐을 것이란 상식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체제가 나왔음에도 무한정 비싼 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날 의약품 약가 관련 건의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수입·통관 시 절차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해외 임상시험 R&D 비용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함께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으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나치게 위축된 현실에서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이다"며 "더욱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 출시될 경우 보다 합리적인 의료 환경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결국 환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보다 장기적인 바이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로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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