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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7일) 종합 이슈]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IT 기업 자본투자, 김경수 경남지사 2차 소환 방침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8-07 20:05

■폭염 속 누진제 완화…1512만가구 월평균 전기료 1만원 인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름철 폭염 속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7일 밝혔다.

■문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에 IT 기업 자본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2차 소환 방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7일 전날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젯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수능전형 확대 권고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단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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