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되살아난 강남 재건축…추가 대책 나올까

송고 2018.08.01 15:59 | 수정 2018.08.01 16:28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보유세 개편안 윤곽 나오자 강남 재건축 매수세 '꿈틀'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투기지구 확대 등 추가 대책 카드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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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거 안정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발표 1년을 앞둔 가운데 서울에서 최근 집값이 재차 꿈틀대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비수기에 집값이 급등하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던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매매거래가 살아났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급매물이 소화되며 호가가 상승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기대했던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카드로 투기 수요를 추가로 압박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수요를 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나올 부동산 규제 대책은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투기지구 확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 앞당기기 등이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다시 '꿈틀'
서울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 한신4차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수세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8.2대책 이후 관망하던 매수 세력이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매물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 동안 강남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요인 보다 상승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택업계는 말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더 확대될 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매매시장은 최근 저가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도 "이달 초 휴가철을 포함해 정부가 서울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시점 등 정부 정책에 따라서 거래량의 절벽, 폭증 현상이 나타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강공으로 시장의 향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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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정부에서도 이같은 조짐을 인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열이 다시 벌어진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승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을 잡기위한 대책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인상, 후분양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을 꼽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해야 한다"며 "내용에 따라 가격 조정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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