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정부, 2018 세제개편안 발표, 국민연금 '경영참여' 선언…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리콜 결정에도"…BMW 화재 잇따라 등

송고 2018.07.30 20:03 | 수정 2018.07.30 20:01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부, 2018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최악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한다. 군산과 거제 등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자산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혜택도 강화한다. 업도시와 낙후지역 등 지역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도 하향 조정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세제개편안 민주 "소득재분배" VS 한국당 "중상층 세금폭탄"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30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은 다음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로 평가하며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선심성 퍼주기를 확대한 근시안적 개정안이라며 비판하며 논쟁을 예고했다.

■국민연금 '경영참여' 선언…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투자 기업 경영 참여의 길을 열었다. 일단 경영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영간섭을 우려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리콜 결정에도"…BMW 화재 잇따라
BMW코리아가 520d 등 10만여대의 BMW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주행 중 화재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원 원주소방서는 30일 오전 0시 28분께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km 지점에서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인천에서 주행 중이던 BMW GT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완전히 전소했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화재 소식이 잇따르면서 해당 차량의 차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모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첫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노 전 대통령 묘역 찾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번 참배는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행보의 일환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함의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으며 "우리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 주장 제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당시 감청된 통화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관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한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환호하는 등 이념적인 편향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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