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실험금융 서울페이…정부 눈치에 수수료 포기한 은행 '한숨', 합수단, 계엄문건 '윗선' 수사 본격화…한민구·조현천 곧 소환 등

송고 2018.07.29 17:00 | 수정 2018.07.29 16:58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실험금융 서울페이(上)] 정부 눈치에 수수료 포기한 은행 '한숨'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연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서울페이 도입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내 11개 시중은행, 5개 결제기술 기업 등 29개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아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면제 수수료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해보면 은행들은 연간 약 700억원의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합수단, 계엄문건 '윗선' 수사 본격화…한민구·조현천 곧 소환
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곧 소환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미 출국 금지된 한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에 체류 중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한 신병 확보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특위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악화되는 자영업자 체감경기…봉급자보다 더 어려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경쟁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다. 이 같은 격차는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여름 휴가철 비수도권 교통사고 피해자수 10% 는다
여름 휴가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자수가 평상시 대비 각각 1.9%, 2.9% 감소하는 반면 휴가지가 소재한 비수도권의 사고건수(5.8%)와 피해자수(9.7%)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의 여름 휴가철(매년 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KT-LGU+, 양자통신 기술 첫 국제표준화 성공
KT와 LG유플러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양자암호통신 선도 7개 기업 및 기관이 공동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기술은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및 기능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전송장비간 인터페이스 ▲서비스 절차 기술이다.

■'리콜' BMW 520d, 또 주행 중 화재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다. 29일 원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이모(44)씨가 운행하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주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앞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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