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 일괄구제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법"

송고 2018.07.25 19:54 | 수정 2018.07.25 19:52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보험 지급 논란 등 보험 분쟁조정 관련 일괄구제 제도에 대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보험 지급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와 지급이 이뤄졌다”며 “16만 명 가입자들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일괄구제를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윤 원장은 “일괄구제 제도로 가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일괄구제 제도의 직권남용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일괄구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안정한 시장이 흔들리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비용도 발생해 촘촘한 규제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등의 이슈는 소비자보호 문제가 걸려있다”며 “소비자들의 힘이 약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보험 약관이 사전신고를 통해 금감원의 검토를 받은 약관이고 보험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수만가지 상품 약관이 있어서 금감원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일일이 판단해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즉시연금보험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한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소송을 막는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관련 주장을 부인하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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