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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업 일자리 창출…영세사업자 위해 수수료 우대"

  • 송고 2018.07.25 10:43 | 수정 2018.07.25 10:4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25일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10대 주요 정책과 7대 입법 과제 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정부가 부동산신탁업 등 급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종합평가등급'이 도입되고 영세·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주요 정책과 7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자 중심의 금융발전 △ 금융분야 신뢰회복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부동산신탁업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창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 하겠다"며 "연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집행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금융 기법도 활성화해 나가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그는 "금융권 경쟁촉진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금융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고용창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예금·대출·카드사용 내역 등을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되 개인정보 보호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편해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지원 등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현재 0.8%)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1.3%)의 수수료도 0%대로 인하가 유력시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으로 금융분야 신뢰회복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통합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9월 중 국회에 차질없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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