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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놓고…"건강검진" vs "관치시대"

  • 송고 2018.07.20 14:44 | 수정 2018.07.20 14:4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사 종합검사는 금융사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반면 금융사 "번거로움과 만일에 적발될 문제에 대한 후폭풍 걱정"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에 대해 "일종의 금융경영컨설팅"이라면서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부당내부 거래 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금융사 현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도리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EBN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예고하자 금융사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사 경영 상태의 진단과 사고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진 금융산업 내 혹시라도 잠재하고 있는 금융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즉시연금보험 미지급 등 사건이 연달어 터진 금융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는 2011년 62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전체 관리감독 대상인 금융사 4000여개에 견줬을 때 1.5% 비중이다. 종합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당시에도 많아야 1000개 금융사당 15개의 금융사가 종합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다.

이후 종합검사 횟수는 △2013년 34건 △2015년 15건 △2016년 4건 △2017년 0건으로 순차 폐지됐다. 올해는 초대형투자금융 관련해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 17개를 발표한 이후 금융권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앞서 윤 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금융권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 체계 집중 점검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윤 원장이 직접 나선 브리핑에 나서면서 혁신과제 실행의지에 힘을 실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두고 사실상 관치금융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나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모범규준 제정 등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됐던 종합검사 부활을 통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서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마무리 단계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금감원이 앞으로 제할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가량 금감원 인력 20~40명을 금융사에 파견해 부문별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는 방식이다.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부당내부 거래, 내부 감사 협의체 운영 평가 결과 등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금융사 종합건강검진으로 일컫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검사로 일부분만 열어보는 검사를 자주해 '나무'만 보기 보다, 종합검사를 통해 '숲'을 볼 수 있어 금융사 경영 영속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사의 업무 가중과 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피력하기도 했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소속 검사인원 약 40~50명이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인사, 예산 집행까지 일일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맞서 반발하기는 어렵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만에 하나 나올 잘못 때문에 평판리스크도 나빠질 것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이 관리감독하는 전체 금융사 중 유의미한 종합검사가 가능한 금융사는 매우 한정돼 있다"면서 "종합검사는 일종의 금융사 경영컨설팅"이라면서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 다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금융사 현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금융사가 건전 경영을 위해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종합검사가 금융사들에게 거북한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사 건전경영과 경영 지속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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