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유탄맞은 카드사, 대응방안 있나?

송고 2018.07.20 11:14 | 수정 2018.07.20 11:16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카드사 "규제산업인 만큼 개별 행동 어렵다" 하소연 속 여신금융협 "방안 의논 중"

청와대가 지난해 게시한 카드뉴스 '최저임금 인상의 모든것' 갈무리ⓒ청와대 홈페이지

카드업계가 진퇴양난이다. 최저임금 문제에 당·정·청 모두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카드사가 유탄을 맞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수수료 인하로 생기는 손실분을 대출사업으로 메꾸기엔 대출 총량규제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 차원에서 대응논리를 알리거나 최저임금 관련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여는 등의 뚜렷한 대응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카드업이 '규제산업'인 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또한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현업부서에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대안 중 실현 장벽이 가장 낮은 정책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10년간 카드 수수료율은 9차례나 인하됐다. 정부가 열거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는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했고, 국회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만 14개가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카드 수수료 1%'를 주장하며 당정·대야 협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이미 영세우대가맹점 등 수수료 1%가 안 되는 매장도 상당수 있다"며 "카드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6.5%, 연 매출액 3~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우대수수료율 1.3%)은 전체 가맹점의 7.7%로 영세·중소 가맹점 비율은 전체 가맹점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59만개에서 42만개로 17만개 감소했다. 대부분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맹점 밴 수수료도 정률제로 개편,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편의점의 경우 연평균 361만원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여신금융협회가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비중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주된 부담요소로는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가 꼽혔다.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의 본질적 문제로 카드수수료율을 지목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2013년 2.12%에서 지난해 2.08%까지 떨어졌다. 원가율이 1%대 중반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이 결제부문에서 '돈을 쓸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43%였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사업비, 운영비를 줄이는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카드사들의 남은 선택지다. 이는 원가절감, 캐시백·청구할인 등 고객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7개 카드사 중 ROA(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가 감소한 업체는 5개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1분기 ROA가 6.4%였으나 올해 1분기 2.1%로 4.3%포인트 감소했으며, KB국민카드는 2.1%에서 1.6%로, 삼성카드는 2.1%에서 1.9%, 현대카드는 1.5%에서 1%가 채 안되는 0.7%, 하나카드는 2.8%에서 1.3%로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6년 1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으로 하락했다.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던 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이 모두 감소하면서다. 올해 1분기 들어선 4599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7713억원)보다 40% 급락했다.

그간 하락세였던 연체율이 올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자산건전성도 악화추세다. 지난해 2분기말 1.91%였던 연체율이 3분기말에는 1.82%, 4분기 말에는 1.80%로까지 떨어졌지만,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 단 1분기만에 역전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은 1.96%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표심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쉽다. 정치적 논리가 선행되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사회적 상황에서 보면 카드사 양대사업 모두가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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