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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 '희석용' 저가요금제, 얼마나 갈까

  • 송고 2018.07.20 11:08 | 수정 2018.07.20 11:1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보편요금제보다 혜택 많은 이통사 저가요금제 출시에 명분 약해진 보편요금제

정부 강제 없으면 이통사 자율저인 요금 인하도 없다는 평가 엇갈려

KT의 'LTE베이직'(위) 요금제와 SKT의 'T플랜 스몰' 요금제. ⓒ각사 홈페이지

KT의 'LTE베이직'(위) 요금제와 SKT의 'T플랜 스몰' 요금제. ⓒ각사 홈페이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보편요금제' 입법을 강행하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기존보다 혜택을 강화한 저가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가 보편요금제보다 음성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안 도입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의 법적인 강제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올 하반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통신비 관련 최대 이슈인 보편요금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한다. 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요금제 기준(가격 및 데이터 제공량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가 처음 논의될 때만 해도 당시 3만원대인 이통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데이터 300MB)보다 1만원 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3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KT를 시작으로 최근 SK텔레콤까지 저가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현재는 이통사들의 요금제가 보편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KT가 지난 5월 내놓은 'LTE베이직'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월 1GB의 데이터에 '밀당'(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 쓰기)까지 제공한다.

LTE베이직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할 경우 월 2만원대(2만4750원)에 이용이 가능하고 패밀리박스, Y데이터박스를 통해 KT 가입자끼리 데이터 공유도 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지난 18일 새로운 요금제 'T플랜'을 통해 3만300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스몰' 요금제를 선보였다.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2만4750원으로 KT 동일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200GB 더 많다.

LG유플러스도 이통 3사 중 마지막으로 저가요금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현재 저가, 고가 등 특정 구간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신규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인 이유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저가요즘제 혜택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법안 도입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법안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개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통사 요금제 개편이) 자율적으로 돌아갔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요금제의 하위 20%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5G 시대로 가면서 통신요금이 일반적인 부분은 낮아지고 하위 20%는 무료화에 가까워지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2B 서비스나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요금수준은 많이 낮춰달라는 유 장관의 당부에 이통 3사 CEO들도 동의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회 내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하반기 과방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요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보편요금제 법안심사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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