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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공청회…주요 수출국·美 업계마저 "반대"

관세 부과시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대미 투자 강조
우리 정부·업계도 한미 안보 동맹 및 미국 경제 기여 피력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등록 : 2018-07-20 08:48

▲ 수입차 관세' 공청회에 출석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직원 존 홀.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수출국과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공청회에 쏟아졌다. 공청회장 밖에서도 반대여론이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움직임을 반대했다.

이날 워싱턴 D.C. 상무부 강당에서 열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는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4시30분까지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장을 가득 채웠고 발언 신청자만 44명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된 상황이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제기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김용근 회장은 미국 산업에의 영향을 피력했다. 김용근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존 홀은 "2005년부터 생산공장의 엔진 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앨라배마의 내 친구와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지역경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현대차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과 경기침체 시기에도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측은 "미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확보된다"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접근을 방해하고 향후 미국산 전기차의 성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미국의 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전미제조업협회(NAM),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등 4개 단체는 수입차 관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자동차업계 근로자들이 관세 부과에 반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서도 2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오늘 이 자리의 (많은) 참석자들을 보니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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